[기타] <서울신문> 절실해진 친환경 도로건설
작성일 : 2024-04-19
조회수 : 828
절실해진 친환경 도로건설
[서울신문 2005-11-04 08:51]
[서울신문]‘산업의 핏줄’로 불려온 도로가 야생동물의 무덤이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지리산 일부 구간에서만 연간 3000마리로 파악될 정도다. 현재 실상도 놀랍지만 로드킬은 앞으로 더욱 잦아져 심각성을 더해갈 전망이다. 최근 환경단체 등이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들며 도로건설의 타당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지리산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도로 신설·확장 계획은 여전히,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다.“경제성장을 위해선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일방적 주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총체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도로건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산업의 핏줄’로 불려온 도로가 야생동물의 무덤이란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지리산 일부 구간에서만 연간 3000마리로 파악될 정도다. 현재 실상도 놀랍지만 로드킬은 앞으로 더욱 잦아져 심각성을 더해갈 전망이다. 최근 환경단체 등이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들며 도로건설의 타당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지리산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도로 신설·확장 계획은 여전히,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다.“경제성장을 위해선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일방적 주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총체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도로건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리산 로드킬, 더욱 늘어날 듯
전국에서 벌어지는 로드킬 숫자는 어림잡기조차 불가능하다. 도로공사 순찰팀이 매일 차량사고로 숨진 야생동물 수를 집계하고 있지만 고속도로만을 대상으로 할 뿐,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국도나 지방도 등은 제외돼 있다. 그나마 대형 포유류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는데다 전문 조사인력이 없어 로드킬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 등은 엄두조차 못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10만㎞에 걸쳐 깔린 도로 가운데 로드킬의 정확한 실태조사는 지리산 일대 119㎞ 구간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 조사팀은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해 오는 2007년 초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빚어진 로드킬 대상엔 거의 모든 종(種)이 망라됐다. 양서류가 1049마리(35%)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 759마리(26%)-조류 611마리(21%)-파충류 398마리(14%) 등 순이었다. 양서류에선 두꺼비가 1023마리, 포유류에선 너구리가 154마리, 조류에선 꿩이 145마리로 가장 많이 희생됐다.
도로별 특성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조사대상 4개 도로(88고속도로,19번 강변국도,19번 산업국도,861번 지방도) 가운데 지리산과 섬진강 사이에 놓인 19번 강변국도(2차선)에서 1㎞당 49마리로 로드킬 밀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법정보호종의 경우 171마리 가운데 65%인 111마리가 88고속도로에서 숨졌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종은 천연기념물인 소쩍새.55마리가 로드킬로 숨졌는데, 유전자분석 결과 이 가운데 80% 정도가 암컷인 것으로 파악돼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리산 소쩍새의 안정적 개체군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최태영 선임연구원은 “로드킬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석은 심도있는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한다.”면서 “도로별로 로드킬 종과 숫자가 다른 것은 일단은 주변 서식처 특성과 차량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중복투자 개선대책 있어야”
하지만 지리산 일대의 로드킬은 앞으로 사정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현재도 포위되다시피한 지리산 일대 도로의 신설·확장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서다.88고속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가 일부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고,19번 강변국도(전남 구례∼경남 하동)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당초 섬진강 쪽으로 하천을 100m 가량 침범해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유보됐다 최근 도로 폭을 33m로 줄이는 방안이 정부심의에서 통과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송병화 계장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을 때는 또다시 협의하지 않아도 돼 공사는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인 19번 국도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곳에 또다시 깔릴 예정이어서 야생동물 서식처 파괴 및 이로 인한 로드킬 현상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도로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비단 로드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온실효과와 대기질의 악화, 생태계 교란 및 환경파괴 등 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모든 환경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로 건설 계획단계부터 환경성을 철저히 고려하고, 무엇보다 노선 선정에 따른 환경영향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박사)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물론 정부도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도 그 중 한 사례다.▲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원칙적으로 우회해서 노선 선정 ▲우회하기 어려울 경우 터널·교량으로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터널 연장을 길게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부 도로건설과 노성열 사무관은 “건교부 산하 조직들이 시행하는 모든 도로공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 지침에 따라 시공될 것”이라면서 “야생동물 이동통로의 확보 및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변에 펜스를 두르고 야생동물 피난처를 마련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구잡이식 도로건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특히 시급하다는 지적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녹색연합은 최근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노선과 예상 교통량 등을 비교·분석한 도로중복투자 실태 보고서를 펴내고,“현재 건설중인 국도공사 구간중 24곳,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중 3곳이 중복·과잉투자돼 9조여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녹색연합 윤기돈 국장은 “교통량 예측 등 도로건설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